서승환 장관 “취득세 등 주택세제 개편 논의할 것”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 등 주택 세제 개편과 관련한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연장 요구가 많은데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 시간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 장관은 “상식적으로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재산세 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지자체도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범정부 차원의 주택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 장관은 “관계부처를 잘 설득하면 세제개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7∼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4·1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장관은 “5월 말부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6월 첫째 주 거래량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갈등 요소 등을 최대한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임대현실에 전면 실시할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와 관련해서는 물값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장관은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물값 인상 등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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