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근절” 5대 사정·감독기관 뭉쳤다

신속한 역외탈세 조사를 위해 5대 사정·감독기관(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섰다. 5대 기관이 특정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별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실태 점검을 위해 오는 14일 국세청·관세청·금감원·한은 실무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가 국내외 언론에 잇따라 공개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로 촉발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해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이들은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다음주 첫 모임을 갖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 진척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개 기관이 상시적으로 정보·자료를 공유하면 기관별로 독자 진행하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에도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역외탈세를 이용한 CJ그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도 CJ그룹을 비롯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을 포함한 개인·법인 23곳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불법 자금유출 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그동안 외환거래 행위 전반의 동향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한은도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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