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세경]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창조경제를 설정하면서 그 의미와 목표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주장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핵심 영역으로 지적하고 있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콘텐츠와 ICT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들이 그 자체로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란 점도 있지만 이 두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거나 융합될 경우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ICT의 발전은 수많은 지식과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콘텐츠는 이를 서비스하고 이용할 수 있는 ICT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애플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악과 영화 그리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픈플랫폼이라는 신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을 콘텐츠와 ICT로 설정한 것은 올바른 진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와 ICT를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성취하고자 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콘텐츠 산업은 ICT 산업에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동안 국내 ICT 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했으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콘텐츠 산업은 자금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글로벌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둘째, 콘텐츠와 ICT 영역이 서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상생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다. 세계 콘텐츠 시장은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콘텐츠-ICT 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 비즈니스 경쟁을 좌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콘텐츠 중소기업이 ICT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 인하, 일방적인 거래처 변경, 계약금 지급 지연, 불합리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 시작은 ICT 대기업과 콘텐츠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ICT 대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분야에 대해 투자하고 창작으로부터 얻은 성과를 콘텐츠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ICT 대기업이 ‘콘텐츠공제조합’에 출연하거나 ‘콘텐츠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콘텐츠, 서비스, 기기 등이 연계된 다양한 협력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 가전, 컴퓨터 등에 콘텐츠를 탑재시켜 세계 시장으로 동반 진출하는 ‘글로벌 동반진출 유통모델’을 정부가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ICT 대기업과 콘텐츠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콘텐츠, ICT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 때문에 콘텐츠산업에 불공정 거래관행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 마련이 어렵다. 따라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콘텐츠 공정거래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