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대북정책 한목소리 내야” 박지원 “늦었지만 대화국면 조성”

25일 박근혜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원칙 있는 대응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와 관련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는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다음날 대화 제의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했다”며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단어 하나하나를 충분히 조율하는 등 신중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어설펐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대화와 지원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홍원 총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반복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3월 20일 사이버 테러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 시점이 늦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때 통 크게 대화를 제안했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임금으로 9000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10배 이상 혜택을 본다”며 “오늘 정부가 실무자급 대화를 제의하면서 불응 시 조치에 대한 단서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로 기존 6자회담에 따른 해법은 실패했다”며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 “현재는 특사를 파견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징후가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장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길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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