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국정원 여직원 사건 격돌 예고… 2월 임시국회 쟁점 및 전망

2월 임시국회가 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외에도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통합당이 개회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한발 양보해 ‘2(여야)+3(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여야가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5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 만나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반발이 큰 데다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북한의 3차 핵실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 등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결 여부도 관심사다.

여야는 재의결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대체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여야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아울러 통진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문제와 새누리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다.

또 임시국회에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활동, 잠정 합의한 국회 정치쇄신특위 재가동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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