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 대학업무 지켜낸 교육부 “선방했다” 안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이 22일 발표되자 해당 부처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각 부처는 득실을 따지는 한편 산하기관 배분 문제 등 향후 전개될 좀더 세분화된 조직개편 과정에 대비하느라 분주했다.

◇안도와 우려 혼재=대학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문 관료들은 안도했다. 대체로 ‘선방했다’는 분위기 속에 산학협력 파트를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교과부 교육부문 관계자는 “대학을 포함해 인력양성 부분이 고스란히 남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학부문 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협력이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더 창조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는데 공룡부처에서 홀대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부문 중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지켜낸 것에 대해 안도했다. 통상교섭본부 5개 국 중 다자통상·지역통상·국제경제국 등 3개국을 존치시키려는 외교부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15년 전 외무부와 산업통상부 시절 업무분장과 똑같이 환원되는 것으로 인수위 첫 발표 안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식품산업 진흥 업무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환호·당혹 교차=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원이었던 식품 안전 분야를 일괄 이관 받게 되면서 부처 세부기능 조정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부상했다. 곧 부처 승격이 이뤄질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졌던 업무가 한데 모여 식품안전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식약청의 승격이 발표되면서 의약 및 식품정책 업무의 이관이 예상됐던 보건복지부는 조직 및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검토에 돌입했다. 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간 신경전이 벌어졌던 보육업무는 복지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FTA국내대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는 발표에 당혹스런 표정이다. 1차 조직개편 때는 별다른 조정 없이 경제부총리까지 맡게 되면서 위상이 더욱 강화됐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대책뿐 아니라 홍보기능과 FTA 활용 방안을 총괄했던 실장급(1급) 부서가 빠지면서 통상분야에서는 발언권이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상대로” 담담=국토해양부는 항만, 해운 등의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해수부 복원이 확정된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때 예상했던 세부안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수부로 이동할 부서 직원들은 해수부 입지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콘텐츠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과 스포츠가 결합된 분야인데 기능 면에서 해수부와 잘 조화를 이룰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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