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인수위 3대 과제 점검] ② 정부조직 개편… 부처 칸막이 해소·컨트롤타워 설치 핵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 중인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기조는 부처 칸막이 해소와 컨트롤타워 설치다. 오는 16일 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올 예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해양수산부 등이 대선 공약에 따라 신설 또는 부활된다. 반면 특임장관실은 폐지가 검토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폐해가 적지 않은 권력기관의 존폐 여부도 관심사다.

◇컨트롤타워 구축 어떻게=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부처 간 물 흐르듯 소통·연계돼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컨트롤타워 구축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처들을 4∼5개 그룹으로 묶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이 맡고,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경제 분야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 부활이 거론되지만 책임총리제와 충돌되는 면이 있다. 사회안전 분야 컨트롤타워도 설치될 수 있다. 그러나 기구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괄장관이나 선임장관을 임명한 뒤 관계분야장관 회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새 성장정책을 펼치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처 혹은 위원회 중 하나로 정해질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은 서울에 남거나 세종시로 옮겨갈 전망이다. 부산시는 해수부를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 부처 간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세종시 유치를 주장하는 인수위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편은=법무부와 국세청은 12일 업무보고를 한다. 박 당선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으나 검찰 반발이 거세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수부의 수사기능만 폐지하고, 중수부를 지휘부 형태로 존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폐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역대 정권에서 권력 남용에 활용된 예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4국을 폐지하고 1∼3국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 파트의 역할 조정이나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부활 등이 관심사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