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 지출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지만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9.4%로 30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2.1%)였다. 이어 덴마크(30.2%)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순으로 이들은 모두 OECD 평균(22.1%)을 넘어섰다. 복지지출 비중이 10% 이하인 곳은 한국과 멕시코(8.2%)뿐이었다.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이 ‘꼴찌’ 수준이지만, 최근 2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보다 3.2배 높았다. 특히 2007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올해 ‘실질사회복지지출액’ 증가율은 3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국가들은 또 2009년 사회복지지출 중 평균 40%를 65세 노인에게 썼는데, 한국은 25%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복지지출 대비 가족급여 비중도 GDP 대비 0.8%로 꼴찌를 기록했다. 보사연 고경환 연구위원은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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