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기소된 한국인 재판 국내서 열려… 현지재판장 방청, 사상 처음

독일 월드콘퍼런스센터(WCCB) 시공에 실패하면서 현지에서 구속된 한국인 사업가 김만기(52)씨에 대한 재판이 국내법정에서 열렸다. 독일과의 사법공조에 따른 것으로 한국 검찰과 법원은 독일을 대신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증인들을 신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양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들은 김씨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투자회사 호누아 인베스트먼트(HIM)의 전 대표 등을 신문했다. 김씨의 심리를 맡은 독일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 등은 한국 법정을 직접 찾아 동시 통역된 신문내용을 청취했다. 외국 현지 재판장이 국내 법정에 나와 직접 재판을 방청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법원과 검찰은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005년 독일 본시에 WCCB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지난해 1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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