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후보 주요공약 비교] (4) 교육·복지

반값등록금 ‘기싸움’… 朴 “2014년까지 단계적”-文 “내년부터 당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비싼 대학 등록금, 입시 위주 교육 등에 대한 인식이 유사해 해결책이 겹치는 게 많다. 복지 공약 역시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에서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특목고에 대한 입장이나 의료비 부담 감소 등 각론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박 후보는 7월 중순과 지난 21일 두 차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두 차례 발표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 살려주는 교육을 목표로 공교육 강화, 반값 등록금 실시 등 교육차별 해소 정책을 내놨다. 또 대입전형에서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하고 대입전형계획 변경 시 3년 전 예고를 의무화했다. 문 후보도 공교육 강화와 등록금 문제 등에서 박 후보와 방향이 비슷하다.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고 반값 대학등록금 도입을 약속했다. 복잡한 대입 입시전형을 네 가지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실행 방안에서는 서로 다르다. 대표적 공약인 반값 등록금의 경우 박 후보는 소득 분위에 따라 2014년까지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문 후보는 내년부터 곧바로 국·공립대학부터 실시하고 이듬해에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목고 폐지도 박 후보는 반대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복지 공약도 건강보험 보장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필수 예방접종 확대 등을 실시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세부에서 차이가 난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 100% 부담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환자 본인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자 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박 후보가 1인당 20만원의 노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현행 9만원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문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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