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 모집인, 규제 강화에 집단행동 예고

50만명에 이르는 보험·카드 모집인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가 중산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어렵게 하고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반발해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카드설계사협의회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카드 모집인의 설 자리를 잃게 한다고 주장한다. 카파라치 제도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태를 여신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 및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카파라치 제도로 4만명이 넘는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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