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개시 선언… 인구 34억명·GDP 19조7640억 달러, EU 앞서는 거대경제권 탄생

16개국 정상이 20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사실상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이 참여한다.

협상이 체결되면 인구 34억명, 명목 국내총생산 19조7640억 달러(지난해 기준)의 거대경제권이 탄생한다. 유럽연합(17조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정부는 RCEP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7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1∼3위 교역국인 중국, 아세안, 일본이 모두 참여해 안정적인 교역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RCEP는 복잡한 통관 절차로 마찰이 잦은 양자 간 FTA에 비해 포괄적인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RCEP 협상은 내년에 시작해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된다. 참가국들은 우선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구성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TNC 회의는 4개월 간격으로 1년에 3차례 개최되며, 경제장관회의가 TNC 회의 결과를 총괄하는 구조다. 첫 TNC 회의는 내년 4∼5월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협상 주도권, 개방 수위를 놓고 참가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상품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낮추는 특별대우를 원하고 있다. 아세안은 협상 분야도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로 국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등 규범 분야 논의로 협상이 확대될지도 미지수다. 우리의 경우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들과 농산물 개방 폭을 놓고 힘겨루기도 해야 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프놈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가국이 많기 때문에 2∼3개국이 참가하는 협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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