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힘으로 재정절벽 넘는다”… 오바마, 국민에 부자증세 직접호소 여론몰이 채비

백악관이 부자 증세와 재정 적자 축소를 밀어붙이기 위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노동계 대표들과 만난다. 다음 날에는 기업경영자들과 만나 자신이 추진하는 세금 증대와 재정 지출 축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워싱턴DC 밖으로 나가 대중에게 직접 부자 증세 방안을 설명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금요일인 16일에는 상하원 대표들을 만나 이른바 재정절벽 문제를 논의한다.

재정절벽은 내년 1월부터 자동으로 한시적 세금감면 조치를 철회하고 지출을 줄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 지침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재선에 성공한 자신감으로 재정절벽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심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올리고 국방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를 증세하고, 재정 적자는 4조 달러 줄이는 것이 골자다. 개인의 연간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2000만원)를 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기부금 등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을 없애고 대신 의료보험 개혁의 내용을 축소해 관련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선거 직후 예산 심의·결정권을 가진 하원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의장은 일부 증세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파 정치평론가인 윌리엄 크리스톨도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좀 올려 받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공화당이 가구소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안을 제시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지난해에는 80쪽짜리 재정적자 감소 계획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베이너 의장을 배려한 조치란 해석이다.

김지방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