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내 부실은행 경영진, 유럽중앙은행에 해임권 부여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부실 은행의 경영진을 해임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체 입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초안은 EU 조약을 어기는 역내 여신기관의 경영진을 갈아 치울 수 있는 권한을 ECB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CB의 은행 감독을 전담하는 신설 감독위원회는 회원국 금융 당국에 소속되지 않고 위원회 업무만 수행할 독립적인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속하지 않은 10개 EU 국가도 포함된 감독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ECB 집행이사회가 승인 여부를 최장 3주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감독위 결정이 자동으로 확정되도록 했다. 금융 감독 강화를 주도해온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달 ECB에 유럽의 모든 은행을 단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유럽 최대 금융허브인 영국을 비롯해 스웨덴과 덴마크 등 비유로 회원국이 금융 주권 등을 이유로 거부감을 보여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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