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초강경 이민법 대부분 위헌

미국 대법원이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불법 이민자 단속법안 대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 혐의자들에 대해 신분조회를 하는 권한을 주 경찰에 부여하는 핵심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승리라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핵심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오바마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기소한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4개 조항 중 3가지에 대해 7대 2로 위헌 판결했다.

위헌으로 판결난 조항은 주 및 지역 사법 당국은 범죄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들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 불법체류자들을 주 지역에선 형사범죄자로 다루고 합법체류자들에게는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주 내에서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취업을 추구하다 단속될 경우 주 지역 범죄자로 처벌되는 규정 등이다.

하지만 지역경찰이 구금자는 물론 교통단속으로 제지된 사람들도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 정부의 권한이라며 합헌 판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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