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백 “저축銀 감독 문제 있었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백서가 발간됐다.

1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의 의뢰로 금융연구원이 집필한 ‘상호저축은행백서’가 최근 발간됐다.

백서에서는 금융 당국과 피감기관의 유착관계, 감독 미흡 등에 대한 고백이 솔직히 담겨 있었다.

금감원 퇴직 직원의 저축은행 재취업 관행 등 저축은행 감독부서와 피검기관의 유착관계로 내부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직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또 “감독과 검사 업무의 통합,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및 영업정지 우려 등으로 인해 검사에 대한 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향도 감독 및 제재가 미흡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 조사를 기피한 것은 불법대출 조사를 할 경우 예금인출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부분도 있었다. 부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도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2010년에는 평균 6명의 검사역으로 구성된 한 팀이 연간 50∼60개 저축은행을 검사했다. 이로 인해 금융 당국이 2007년 문책 이상 제재를 한 것은 47건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16건으로 급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