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재산권 철저히 보장하라”… 中총리 ‘농민 달래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신경보 등 중국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27일 열린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농지 이용권, 주택 사용권, 집단재산 수익 분배권 등은 법률이 농민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리”라며 “농민이 농촌에 살든, 도시에 거주하든 어느 누구도 그들의 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광둥성 우칸촌 주민들이 부당한 농지 수용에 반발해 3개월 동안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데 따른 ‘농민 달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 총리는 “토지, 재산, 사회보장 등 농민의 각종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농촌의 토지 수용 제도를 정비해 개발 이익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지적하면서 “현재 중국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농토가 산업 용지나 주거 용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농민들이 사용권을 갖고 있던 농지를 수용할 때 일정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지만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 업자와 지방 정부에 돌아간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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