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안’ 부결… 오바마 “美 가계·국가경제 위협”

미국의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안이 타결된 듯하더니 다시 당쟁에 부딪혀 부결됐다.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소득세 감면안을 2개월 일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229표, 찬성 193표로 부결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 17일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1년 연장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나 정치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단 2개월 연장한 뒤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득세율은 현행 4.2%에서 2% 포인트 오른 6.2%로 상승, 가구당 연간 1000달러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계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벼랑 끝 전술’로 인해 미국의 가계뿐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소득세 감면 1년 연장안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2개월짜리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영구적인 해법이 아닌 시간벌기용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CNN방송은 “양당 간 갈등으로 의회가 소득세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탈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가계 소비 등까지 위협받게 되면 경기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문가들이 이 때문에 미국의 내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 포인트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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