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방안 불투명한데 대형 개발사업 무분별 추진… 지자체들, 스스로 재정 악화 부채질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 스스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제주도는 33조3000억원 규모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마련, 최근 도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랜드마크형 복합리조트와 뷰티케어빌리지, 제주신공항 건설 등 12개 핵심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내년 예산이 3조49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도는 자체 예산으로 전체 사업비의 15%를 충당하고, 국비(33%)와 민자(52%)를 유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에 국제 비즈니스 거점과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휴양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와 무비자 입국, 면세, 환전의 자유 등 ‘4무(無·Free) 자유관광지역’ 승인 여부다. 정부가 도박중독 등 부작용을 낳는 카지노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다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할 형편이다. 재원 마련 계획도 불투명하다. 결국 사

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땅값 상승과 주민 간 불화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정위기단체 지정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빚이 많은 인천시는 영종하늘도시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호텔, 테마파크 등의 복합리조

트 개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예산 마련 구체적 방안도 없이 7000억원 규모의 ‘대구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토지 보상과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부산·대구=윤봉학 최일영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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