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황당 실수… 이혼소송 판결문 원고·피고 바뀌는 소동

재산분할을 명하는 이혼소송 판결문 주문에 원고와 피고가 판사 실수로 뒤바뀌어 법원이 판결문을 수정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 김모 판사는 지난 9월 아내 A씨(31)가 남편 B씨(3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B씨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A씨에게 아파트 지분 절반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판결문의 이유 부분은 A씨와 B씨 공동 소유의 시가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등 재산 상황을 나열하며 분할 비율을 “A씨 20%, B씨 80%”라고 명기했고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라”고 적었다. 아버지인 B씨가 딸을 양육하기로 했고, 재산 형성에 B씨 측이 더 많은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해서다.

법원은 선고 후 판결문 이유 부분이 맞고 주문 표기에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다며 판결문 경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지만 지난주 법원은 기각했다.

우성규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