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일진일퇴… 삼성은 美·호주, 애플은 유럽서 승리

특허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싸움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웃었지만 유럽에서는 패소를 거듭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소송전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휴리스틱(heuristic)과 멀티터치 등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관련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동작을 분석해 의도를 파악해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사진을 넘기기 위해 사용자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화면을 터치할 때 정확히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쓸어넘기지 않고 각도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 사진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멀티터치는 둘 이상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더라도 각각의 터치에 반응해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술이다.

1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호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에 대한 애플의 상고까지 기각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일 내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패배를 거듭하다 승기를 잡았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판결이 나고 지난 8일에는 프랑스에서 애플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됐지만 호주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와 별도로 애플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호주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자 각국의 재판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못한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금지 요청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며 기각했고 미국과 호주 법원도 “애플의 디자인과 UI 특허침해 주장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호주, 미국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프랑스에서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 9개국에서 진행 중인 30여건의 소송 중 결과가 나온 것은 일부에 불과한데다 소송이 점점 늘어가는 판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승리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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