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맥주 담배 등 독과점 고착… 공정위 43개 분야 선정

설탕 담배 맥주 등 43개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 자동차 전자제품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서는 대기업들의 독과점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를 나타내는 CR3의 단순 평균은 45.0%로 2008년(45.4%)보다 0.4%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시장규모를 반영한 가중평균은 55.4%로 2007년 54.2%, 2008년 55.3%보다 늘었다. 가중평균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독과점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53개 대규모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이상)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50.1%)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공정위는 이런 결과를 기초로 2005∼2009년 5년 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 43개 분야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이들 43개 산업의 평균 CR3는 93.6%에 달했다. 정유 산업의 경우 상위 3개사 점유율이 2006년 79.5%에서 2009년 82.3%로 급증했으며 자동차(83.9%→91.9%), 액정평판디스플레이(58.4%→77.7%) 등의 분야에서도 독과점 현상이 심화됐다. 담배 맥주 설탕 청주 등 4개 분야에서는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100%로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은 해외개방도(26.5%)가 전체 평균(28.3%)보다 낮은 반면 내수집중도(71.6%)는 평균(33.1%)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수입품과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 굳이 해외로 진출하지 않고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일수록 독과점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경쟁의 여지가 낮아지다 보니 독과점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전체 평균인 2.4%보다 낮은 1.8%에 불과했다. 특히 연간 출하액 90조7000억원으로 덩치가 가장 큰 정유산업은 단 0.15%만 R&D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나 SK에너지, KT&G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독과점시장의 이점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감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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