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어떡하나?' 후폭풍 우려에 전전긍긍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을 제재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미국 주도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란산 원유의 1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마당에 자칫 국제사회의 제재에 합류한다면 에너지 수입이 차질을 빚고 경제적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한다.

정부의 고민은 지난해 이란 멜라트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제재 당시보다 훨씬 깊어 보인다.

◇한·이란 교역 급증세 타고 원유도입량 10% 육박

이란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조달원이다. 연간 수입량의 10%가량을 들여온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천260만5천배럴을 수입했다. 전체 도입량의 8.3%다. 2007~2009년에는 각각 9.8%, 8.4%, 9.8% 로 집계됐다.

올해 1~10월 도입량은 이미 작년 연간 수입량을 넘어선 7천423만4천배럴이다.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수입 단가는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교역액도 고유가 지속과 우리 기업의 수출 호조로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10월 수출은 49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8%, 수입은 95억달러로 61.5% 늘었다. 10개월간 교역액이 145억달러에 육박해 종전 최대치인 2008년 연간 교역액( 126억달러)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우리는 이란에 선박과 플랜트, 철강 등을 주로 팔고 있다. 한국 승용차는 이란 완성차 수입시장에서 최근 수년간 40~5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일본, 독일을 제치고 선두를 지키고 있다.

1965~2010년 이란에서 확보한 건설수주는 119억4천100만달러로 국가별 순위에서 8위에 오를 정도다.

◇미 전방위 압박에 전전긍긍…제재 땐 후폭풍 클 듯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수용해 제재에 들어간다면 양국 교역관계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란 석유화학가스, 석유가스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재 목표로 삼았다.

일단 우리가 이란산 석유화학제품만 놓고 보면 수입을 중단해도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수입액이 연간 3억달러 수준으로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재는 이란의 보복성 대응을 불러 관계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특히 원유 수입 중단을 은근히 희망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제재 수위에 따라서는 이란이 스스로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원유가 수입되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데, 양이 많아 대체 수입원 확보가 쉽지 않고 도입단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조선 수출도 움츠러들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에너지부문 관련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건설 플랜트 부문에서 이란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물 분야의 위축도 문제지만 금융 부문도 고민거리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멜라트은행의 외국환업무를 2개월간 중단한 바 있다.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시킨다면 양국간 교역 유지를 위해 지난해 이란 중앙은행과 개설한 기업은행[024110]과 우리은행의 원화결제라인도 흔들릴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 결제업무를 지원하는 계좌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거래 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제부처에선 이란 얘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닫는다.

미국의 압박이 강한데다 이란을 제재했을 때 악영향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번 방한에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만나 제재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들이 실무협의를 해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섣불리 제재했다가는 이란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너무 소극적이면 미국과 어색한 사이가 되는 만큼 정부의 절묘한 줄타기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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