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월 3일 재개” 공언도 불발 정상화 감감… 일주일째 계속된 ‘지상파 HD’ 재송신 중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의 지상파 3개 채널(KBS2, MBC, SBS) 고화질(HD)방송 송출 중단 사태가 일주일째인 4일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양측 사장단이 참가하는 협상단을 방통위가 직접 구성해 협상을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HD방송 송출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으며 그 시점은 이르면 3일 오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일에도 방송은 정상화되지 않았고, 지상파 측은 사장단 협상 재개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나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방송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달 23일까지 활동한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에서의 논의와 김재철 MBC 사장과의 협상 등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으나 지상파 측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HD방송 송출 중단으로 이어졌다.



당시 양측은 재송신료를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 1인당 100원, 2013년 이후 가입자는 50원으로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 SO측은 방통위가 지난 2일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개입으로 사업자간 협상의 틀이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측은 실무진 협상을 중단하고 사장단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방통위의 지난 2일 발표에 대해 ‘지상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였다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재송신 파행에 따른 비난 여론이 고조돼 조만간 추가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상파의 태도로 미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 SO 측에 채널마다 케이블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SO측은 지상파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는데 케이블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시한으로 제시된 1주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 측은 협상이 결렬되면 SD방송 재송신 중단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최악의 경우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 소유구조는 공영이지만 재원구조는 민영인 MBC, 민영방송 등 지상파 3사가 처한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개별 협상으로 실마리를 풀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방통위가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KBS1과 EBS로 한정돼 있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을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KBS2, MBC, SBS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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