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예산국회… 9년째 법정시한 넘겨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여파로 국회 예산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재가동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황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마감인 9일까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 강행처리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안하고 처리하면 되느냐. 3번 날치기하나, 4번 날치기하나 마찬가지니 단독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 심의가 늦어진 이상 임시국회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지만, 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취소됐다. 이로써 국회는 2004년부터 9년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결위원인 강기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만의 예산안 단독심사는 자신들이 만든 예산을 자신들이 삭감하고 증액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예산안 날치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사과 등에 대해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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