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행정구역 개편 논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신임 오사카(大阪) 시장이 시청 직원들에게 “민의를 무시하려면 떠나라”면서 ‘오사카도(都)’ 구상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하시모토 시장은 중복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를 통합해 도쿄도(都)와 비슷한 오사카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공약 실천에 앞장설 게 아니라면 아예 그만두라는 엄포다.

하지만 오사카도 구상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오사카도 탄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행정구역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광역자치단체와 구(區),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져 있다. 도(都)는 도쿄도(東京都) 한 곳이며,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는 부(府)에 속한다. 도쿄도와 구 사이에는 시가 없지만 오사카부와 구 사이에는 독립행정권 및 예산권을 가진 시 단위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하시모토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유신회’는 인구 267만명인 오사카시와 84만명의 사카이시를 합쳐 인구 30만∼50만명의 구 10∼12개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오사카부와 시의 중복투자를 없애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도 제도에 대해 “도쿄도 전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도는 대규모 도시계획을, 구는 주민행정을 맡는 식으로 역할 구분도 가능하다”고 평했다. 반면 오사카부 재정으로 도쿄도 같은 별도의 구 의회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오사카도가 도입되려면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중앙 정부에 요구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요미우리는 “유신회가 오사카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 정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행정구역 개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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