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국제 개발협력의 모델이자 가교돼야

세계개발원조총회 제4차 회의가 29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린다. 원조공여국과 수혜국, 원조 관련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이 모두 참가하는 세계 최대·최고위급 개발협력 국제회의다. 그런 만큼 ‘개발원조 분야의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의미는 크다. 대표적인 수혜국이었다가 2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공여국으로 공식 탈바꿈한 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회의를 유치할 만큼 국가의 위상이 달라진 게 자랑스럽거니와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이 원조를 성공적인 개발로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수원(受援)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개발원조의 모델 겸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을 잇는 가교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적 시야도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

사실 이번 총회가 원조의 새 틀 짜기, 즉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보듯 국제원조는 종래 원조가 잘 이루어졌느냐는데서 원조를 어떻게 개발로 잘 활용하느냐는 쪽으로 관심 영역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개발 노하우다. 개도국 간 경험과 지식 전수를 의미하는 남남협력과 거기에 공여국의 지원이 더해지는 삼각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광복 후부터 1999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바탕으로 세계 11위 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야말로 그 같은 패러다임 전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격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커진 국력과 경제력에 맞게 대외원조의 절대규모도 키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현재 국민순소득(GNI) 대비 0.12%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절대 개도국으로 보지 않는데 국민 마음속엔 개도국 멘털리티가 남아 있다.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조 문제의 시야를 넓히는 일이 필수적이다”라는 조태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의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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