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원산지 위반 처벌 강하게

김장철이 되자 값싼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위 ‘포장갈이’라 하여 수입업체의 중국산 김치 종이박스를 벗겨내고 비닐포장 겉면에 ‘국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여 파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현재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눈앞의 이익에 어두운 수입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 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 농식품을 불법 유통한 수입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시해 원산지 허위 표시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당하게 획득한 이익은 당연히 회수하고 수입부터 최종 판매 시점까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입 농산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산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는 엄격히 처벌해 다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광호(농협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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