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FTA 강행처리 불가피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전격 처리됐다. 직권상정을 하고 여당 의원들이 강행처리하는 방식이어서 아쉬움이 남지만 여당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방만 탓할 것은 아니다. 한·미 FTA가 정식체결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미 FTA는 우리 국내총생산(GDP)을 5.66% 늘리고 3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향후 15년간 수출이 연평균 31억7000만 달러씩 늘고 수입은 4억 달러씩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씩 확대된다. 이는 인구 3억명에 지난해 1조9680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수출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치외교적 효과도 크다. FTA는 60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FTA 체결은 제2의 한·미 동맹으로 불린다. 대북한 관계나 국제 관계에서 한·미 공조도 심화될 전망이다.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제 FTA로 인한 농축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 FTA는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2월 3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국회 처리까지 무려 5년9개월여가 걸렸다.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됐지만 지난해 추가협상을 거쳐야 했다. 미 의회가 지난달 12일 한·미 FTA를 비준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행법안에 서명을 마쳤지만 우리 국회는 논쟁만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행태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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