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편가르기’ 시끌… “신용 트리플A 국가끼리 뭉치자”-“독일 과도한 긴축요구 불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때 아닌 ‘편가르기’로 시끄럽다. 재정불량국들은 강도 높은 독일식 위기 해법에 불평을 쏟아내고, 상대적 우량국인 핀란드는 “최고 국가 신용등급인 트리플A(AAA) 국가끼리 뭉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 와중에 채무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론을 놓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등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국들이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는 독일에 대해 불만이 높다고 보도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경기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도 최근 국채 수익률이 연일 최고치를 찍자 이들 나라와 뜻을 함께하는 분위기다.

위기국을 도와줘야 할 우량국들은 ‘우리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핀란드의 알렉산더 슈투브 유럽담당 장관은 17일 유로존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트리플A 신용등급을 가진 6개국(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경제 통합과 역할 강화에 대해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이미 제안을 인지해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는 ECB의 시장개입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위협을 받고 있는 프랑스는 ECB의 강력한 조처를 바라고 있는 반면 독일은 역할 확대 요구에 반대한다.

발레리 페크레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16일 각료회의 이후 “ECB의 역할은 유로화의 안정을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안정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조약에서 ECB가 (재정위기 같은)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U 조약 수정 문제를 놓고도 EU 내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난 극복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약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유로화 미사용국인 영국뿐 아니라 유로존 내부에서도 조약 개정을 꺼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