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기준 단일화해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現제도 부정발언 논란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통합 건보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16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장과 지역가입자 건보 재정을) 통합했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단일화 방안은 지금도 구상 중이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998년 건보 재정 통합 방침에 반대하다 이듬해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직에서 직권 면직된 바 있다.

건보 재정은 2000년 7월 이후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건보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보수의 5.64%를 고용주와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전월세가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계산한다. 같은 지역가입자도 종합소득 500만원 이상과 500만원 미만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이렇게 3원화된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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