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녹색산업’ 관세 인하 합의… 정상들 ‘호놀룰루 선언문’ 채택 후 폐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회의 폐막에서 ‘호놀룰루 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기업과 개인이 낮은 비용으로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녹색산업 관세는 원칙적으로 2015년까지 5% 이하로 제한되지만 각 나라의 상황이 고려될 예정이다. 중국이 전날 회의에서 “신흥국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 인하는 관련 분야에서 강한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들은 아울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줄어 경기후퇴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한 뒤 “자유무역 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각 나라 정부가 산업·농업 분야에 보조하는 지원을 제한하는 ‘최소허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소기업이 자유무역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장애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상들은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APEC 회원국 간 더 쉽고 빠른 여행을 모색하는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대신 그 밖의 정보는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공화물 서비스 자유화도 추진키로 했다. 여성에게 경제 참여 기회를 더 주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원단위’(국내총생산 1000달러 창출에 소요된 에너지 양)를 아·태 지역 전체에서 2035년까지 45%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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