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덕로] 성년 지방의회 더 발전하려면

올해는 지방자치가 중단된 후 부활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61년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되어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재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배제한 지방의회만의 개원으로 실행된 만큼 올해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재개원 20주년인 셈이다.

지난한 지방자치 성숙의 길

우리 지방자치의 기본구도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이 수장으로 있는 집행기관을 견제하여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이다. 사실 지방의회가 중앙행정기구의 하부 집행기관으로서 지난 50년간 지방행정을 전담해온 강력한 관료집단인 자치단체를 견제하며 주민의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전문성에 인원도 소수인 지방의회가 거대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시킨 공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다.

민선 1기에서 5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년간 배출된 연 2만20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정치와 행정에 미숙한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방자치의 주체로 탈바꿈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는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실제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주민청원, 주민감사청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소환 등 다양한 주민청구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귀결된 단체장과의 파국적 대립은 물론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의 표상처럼 되어버린 호화 청사 신축, 지방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방만한 운영에 따른 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에 지방의회의 책임이 적다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까지 선출된 지방의원의 5%에 달하는 1025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처리 되었다는 보고는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성숙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지난하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또한 최근 민심에 반한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물론 중앙정부에 의정비 책정제도 정립을 요구하려는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의 결의대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2005년 8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본격적인 유급화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자치단체를 견제하기에 역부족인 의원정수가 16%나 더 축소된 바 있다.

전문성 제고 노력 계속돼야

성년에 달한 지방의회가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 많다. 의원들의 끊임없는 전문성 제고 노력은 당연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 등 유능한 사무직원의 확충과 이들에 대한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 등은 다른 모든 사안에 앞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더해 지속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광역자치권역 창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의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정당공천제 존폐 논의 등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생산적인 중앙과 지방의 공존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업의 일부일 따름이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의 도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본업에 매진한다면 주민들은 의원들의 복리 증진에도 응답할 것이다.

이덕로 세종대 교수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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