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혼란’] 박원순 “ISD 재검토를” 의견서 제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7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FTA 발효 후엔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자체를 참여시키고, FTA 체결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또 미국계 기업형유통업체(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등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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