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FTA 대치] 박근혜 “이번 회기 중 FTA 처리돼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일 한·미 FTA와 관련,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비준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FTA의 조속한 처리라는 분명한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여권 내 비준동의안 처리 움직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친박근혜계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준이)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ISD는 국제적 통상 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이고 표준약관 같이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는 것”이라며 “우리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속의 통상 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면 ISD가 없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SD가 이번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표는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줄곧 “한·미 FTA는 시대적 요청사항이라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07년 5월 당내 경선 당시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대두되자 “가능하면 빨리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중요하며 비준동의 전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FTA 처리를 위한 여권 내 결속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전 대표가 물리력을 동원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엔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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