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합의했지만… 은행 추가자본 확충시 부담 주체 등 숙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한숨을 돌렸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견을 보이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와 은행자본 확충, 그리스 채권 손실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시장은 “진전된 조치”라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개국 EU 정상들은 27일 새벽 4시쯤(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놓은 합의안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문제가 옳은 방향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한 진전된 조치”라고 평했다.

우선 현재 4400억 유로인 EFSF를 1조 유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특수목적투자기구(SPIV)를 만들고, 중국 등 신흥국들의 투자를 받는 방안과 EFSF가 재정불량국이 새로 발행하는 채권을 부분 보증해 실질적인 차입 효과를 내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EFSF 확충을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클라우스 레글링 EFSF 최고경영자(CEO)가 2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퍼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 채권자들의 그리스 채권 헤어컷(상각) 비율을 기존 21%에서 50%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당초 그리스 채권을 다량 보유한 프랑스가 손해를 예상하고 반대했지만 위기의 심각성과 독일의 설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그리스의 빚은 1000억 유로 정도 줄고, 국내총생산(GDP)의 150% 이상인 재정적자 규모는 2020년까지 12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년여 전부터 빚더미에 앉아 국가 부도 위기까지 맞은 그리스 문제를 해결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은행의 자본 확충안도 합의가 이뤄졌다. 유럽 은행들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9%로 늘려야 한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IMF)의 EFSF 확충 참여,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추가 부채 절감,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추가 매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가 유로존 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추가 자본 확충 시 비용 부담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정불량국의 경제부진과 이에 따른 유로존 경기후퇴 가능성 등 직면한 문제가 많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다음 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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