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정부 부담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왜 주유소가…”

‘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까지 우리가 내야 하나.’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3일 “최근 5년간 정부가 내야 할 신용카드 수수료 1조3000억원을 주유소들이 부담했다”며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가 경기대 이병철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유류세분의 카드 수수료가 2006년 2182억원에서 지난해 3232억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유소들은 신용카드 결제 매출의 1.5%를 카드 수수료로 지급한다. 그런데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가격에는 각각 47%, 38%의 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 유류세가 포함돼 있다. 결국 정부가 걷어가는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신용카드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이는 결국 주유소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1980년 신용카드제 도입 이후 주유소가 정부 대신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수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순수 판매가격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징수 편의를 위한 정책 때문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주유소에 대한 유류세 카드 수수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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