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8위

대한민국이 세계 183개국 가운데 8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됐다. 10위권 안에 들기는 처음이다.

세계은행이 183개국의 ‘기업 환경(Doing Business)’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8계단 오른 8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일 밝혔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성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한다. 싱가포르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은 창업 부문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하고, 세금납부 제도에 관한 평가가 49위에서 38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계은행은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 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창업시간이 14일에서 7일로 절감됐다고 평가했다.

지방세목 통합과 4대 보험 통합징수로 세금의 연간납부 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줄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드는 소요시간이 연 250시간에서 225시간으로 감소한 점, 홈택스 시스템 도입과 감세정책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교역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로, 채권회수 부문은 5위에서 2위로, 자금조달은 15위에서 8위로 각각 순위가 올랐다. 반면 재산권등록과 투자자보호는 각각 71위와 79위에 그쳐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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