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상생’ 말만 요란… 하도급업체 “대금사정 악화”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구호가 요란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여전히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고 있다.

중·대형 건설사에서 일감을 받는 하도급 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6일 ‘8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달 대비 자금 사정이 비슷하거나 악화됐다’는 응답률은 7월 조사보다 8% 포인트 증가한 94%를 기록했고, 악화 요인으로 ‘대금 지급’을 꼽은 비율은 19%에서 25%로 증가했다. ‘원도급자로부터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대답은 41%에서 49%로 늘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자는 75%에서 59%로 급감했다. ‘책임 없는 사유인데도 하자담보 요구를 받았다’는 대답은 7%에서 14%로 증가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어음을 줄 때도 ‘외상매출담보대출’(외상대) 전자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외상대는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의 계약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빌리면 만기일에 원도급사가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도급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과 연체이자 등의 부담은 하도급 업체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 협력업체들은 외상대 문제로 수십억원씩 손해를 보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공생 노력이 전문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금결제와 발주처의 직접 하도급 대금 지불을 확대하고 불공정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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