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서 해결해야” G20 재무장관회의도 묘수 못내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유럽 스스로의 손에 맡겼다.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묘수가 나오지 않아 국제 금융시장은 당분간 불안할 수 있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타개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된다.

◇유로존 위기는 유럽 손으로=결국 공은 유럽으로 넘어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현지시간으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한 코뮈니케(공동성명) 핵심 내용은 ‘EU 정상회의와 이사회에서의 성과물 도출’이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유럽위기에 대한 종합적·결정적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유로존 해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재원을 3500억 달러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미국, 영국 등이 반대하면서 필요성만 인정하고 다음 달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추가 논의키로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분담금 비율이 큰 국가들인데 더 많은 돈을 내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상황이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는 EU 정상회의에서 파격적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무장관들이 괄목할 만한 대책이 23일 나올 것이란 점을 강력하게 암시했다”고 말했다.

◇장·단기 거시정책 공조 박차=G20은 재정건전성 회복, 경기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둔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선진국에는 성장 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정책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하라는 시각이다. 신흥국에는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경기 복원력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자본을 관리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선진국이 돈을 풀면 급격한 자본 유·출입 피해를 입는 신흥국 입장이 수용됐다. 미국 등 선진국 반대가 심했지만 유로존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힘을 받았다.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거시정책, 건전성 규제, 자본통제를 동시에 처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경우 각 국가가 형편에 따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재량권이 주어졌다. 단, 자본통제는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국채투자 과세, 은행세(외화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우리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SM) 수립도 한 걸음 더 전진했다. IMF에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다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김찬희 김아진 이경원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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