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뛰니 건보료 폭탄… 서민 두번 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전셋값 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규모를 감안해 보험료를 내는데, 이 범위에 전셋값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전·월세값 상승도 서러운데 건보료까지 더 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가입자 중 2년 전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월세값 증가만으로 한 달 만에 보험료가 증가한 가구는 1만1516가구다. 인상폭은 가구당 평균 8356원(16.98%)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3∼4월과 10월 두 차례 전·월세값을 조사해 2년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지난 3월 조사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의 평균 전·월세값은 2년 전보다 149.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동대문구(127.2%), 강남구(112.1%), 관악구(107.4%), 구로구(102.5%) 등이 100% 이상 올랐다. 이 같은 전·월세값 상승은 4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돼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자치구별 건보료 상승률을 보면 동대문구가 27.6%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27.3%), 영등포·구로구(22.3%), 관악구(21.3%), 종로구 (20.7%), 강남구(20.4%) 순이었다.

개별 가입자 중에는 건보료가 65% 오른 경우도 있었다. 2년 전 기준으로 전·월세 1억원 이상인 보험료 증가 가구 중 보험료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인상된 가입자는 강남구 거주 가구로, 3월까지 전·월세 1억5999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가 4월에 4억8499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돼 보험료만 6만9630원에서 11만4780원으로 64.8% 올랐다. 추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값 폭등이 건보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전·월세값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추 의원이 공개한 서울 전·월세 가구 건보료 상승률은 각 자치구별 상승률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자치구별 전·월세 상승 가구 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서울의 건보료 상승률은 14.5%”라고 해명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4월 건보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국적으로 5만5988가구이며 보험료 인상 폭은 평균 12.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취약계층의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