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업, 정부 무관심에 표류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전남의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행사로 꼽히며 전 세계 188개국에서 6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효과가 2조3000억원대로 추산되지만 정부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도는 F1대회에 대한 상업성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을 통해 국책사업 성격을 갖게 된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대형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2월드컵의 경우 공공자금을 무려 2조3100억원이나 투입했다.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1952억원이 지원됐다. 2022년 부산아시안게임도 공공자금이 1조3462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F1대회에 대해서는 경주장 건설 사업비 총 4425억원 중 국비 728억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운영비도 역시 2002부산 아시안게임 720억원, 2003 대구하계U대회 933억원, 대구육상 52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에도 269억을 지원한 반면 F1대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J프로젝트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대 49㎢에 추진되는 J프로젝트 내 4개 지구 가운데 구성지구는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 농어촌공사가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민사조정을 신청해 투자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기업의 재정 손실 및 투자의욕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또 J프로젝트 내 부동지구의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농식품부가 KDI에 재검증 용역을 의뢰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 전남도는 환(環)황해권 물류와 교역이 급증하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장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안국제공항에 호남고속철이 경유하기를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기존노선을 활용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장래성보다 경제성만 고려한 근시안적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부·호남고속철도 전(全)구간 중 기존노선 활용은 유일한 것으로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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