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몰라도 돼?… 재정부 ‘정보공개 홈피’ 방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나라 살림살이를 알 수가 없다. 재정부가 법률과 지침을 어기고 사전 정보공개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가 규정된 업무계획, 연간 경제운영 방안 등 항목 중 절반 정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정보 검색도 까다롭게 설계한 탓에 정보 접근이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현재 재정부가 홈페이지에서 사전 공표하는 정보는 모두 49종이지만 24종이 제때 갱신(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재정부 업무계획,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결과,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나라 살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이 해묵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재정부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미리 행정 정보를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의 정보 공개 의지는 낙제점에 가깝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일할지를 정리해 대통령 보고까지 하는 업무계획은 지난해 내용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10개월이 넘도록 사전공표 홈페이지에 알리지 않고 있다.

수시 공표하도록 규정된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이 마지막이다. 지난달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홈페이지에는 없다.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결과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회의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명칭을 되돌렸지만 정보공개 사전공표 내용에선 찾아볼 수 없다.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 결과도 올 들어 세 차례 업데이트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지만 지난달 8일 열린 회의 내용뿐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은 수시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역시 2008년 10월 23일 이후 업데이트가 멈췄다. 외국인을 위해 한국의 세제를 설명하는 영문 자료 ‘Korean Taxation’은 2010년판을 2009년판으로 잘못된 제목을 달아 올려놓은 것이 마지막이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에 관한 정보는 지난해 8월 20일 이후로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클릭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의 첫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해 이용이 불편하다. 심지어 준정부기관을 ‘준정보기관’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 홈페이지 첫머리에 등장하는 장차관 동향 및 연설은 꼼꼼히 수록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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