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질서 있는 디폴트 추진” EU, 스페인 등으로 재정위기 전이 막기위해 세 갈래 전략 수립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재정위기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한 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는 그리스의 질서 있는 디폴트(채무불이행)도 언급돼 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디폴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기 전이 막는 ‘방화벽’ 설치=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세 갈래의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존 내 취약 지역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만드는 게 목표다.

우선 그리스, 포르투갈의 위기에도 다른 유럽 국가의 은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정을 재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유럽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당시 25억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어려움에 빠진 프랑스 은행 구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4400억 유로 규모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조 유로가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금 확충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 하에 레버리지(차입) 방식이 유력하다. 미국이 이 방식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ECB와 독일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를 망설이고 있다. 패트릭 호노한 ECB 이사는 “차입을 공짜 점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29일 예정된 독일 의회의 투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질서 있는 디폴트 고려”=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그리스의 ‘질서 있는’ 디폴트를 허용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 그리스는 유로존 내에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민간 부문은 그리스 국채를 50% 상각한다. 기존에는 21%를 상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11월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세 전략이 개별적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두 곳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국채 50% 상각과 함께 질서 있는 디폴트를 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이날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하는 모든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시장을 확신시킨다는 관점에서 디폴트 가능성에 준비하고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부르스 카스만은 국제금융협회(IIF) 연차총회에서 “그리스는 파산상태”라며 “EU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구제금융 6차분(80억 유로)을 받지 못하면 디폴트에 처하게 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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