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공포] 국제공조 필요엔 ‘공감대’… 美 더블딥 땐 ‘공수표’

국제통화기금(IMF) 187개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유럽발 경제위기에 대해 ‘단호한 공동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위기 함께 극복=IMF는 워싱턴DC에서 폐막된 연차총회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경제가 위험한 국면(a dangerous phase)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뒤 “신뢰와 금융 안정을 회복하고 세계 경제성장 동력을 복구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이어 “각국의 환경은 다양하지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따라서 신뢰와 금융 안정을 회복하고 세계 경제성장 동력을 복구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재정적자, 취약한 금융 시스템, 경제성장 둔화, 높은 실업률 등을 지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각자 다른 국가적 환경을 감안해 신뢰 구축, 성장 지원, 구체적이고 신뢰 있는 재정 공고화 조치 등의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 제시 못해=IMF는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리스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의견이 달라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성명은 전 세계가 일치 단결해 위기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가 하나의 연결된 구조이며, 선진국 경제가 흔들리면 더 큰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인식 하에 선진국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기능 확충 등을 언급하며 선진국들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IMF는 개발도상국 진영에 대해 “놀라운 안정과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적 완충장치 재구축과 과열 방지, 과도한 자본흐름 대응 등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 대출 여력 늘리나=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공동성명 직후 발표한 ‘총재 실천계획’을 통해 “IMF의 대출 능력은 거의 4000억 달러로, 현재로서는 안정적이지만 취약한 국가 등의 잠재적 금융 수요를 감안했을 때 부족한 상태”라며 비상수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IMF의 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 국이 출연하는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하므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IMF 공동성명이 국제 공조를 위해 기본적 공감대를 확인한 성과가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확실히 해결할 만한 방법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 국제 공조마저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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