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공포 확산] G20 재무장관 공동성명…“11월 전까지 해법 제시” 밝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2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한 것은 현 위기가 해당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공조체제에 대한 국가 간 갈등이 제기돼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l내용과 의미=이번 코뮈니케는 당초 예정에 없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은행 등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고, 신흥국 주가와 통화로 여파가 미치자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날 한국 등 6개 G20 회원국 정상들이 의장국인 프랑스에 대책 촉구 서한을 보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율’ 부분이다. 지난해 환율전쟁에서도 지켜왔던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market determined)’는 원칙을 깰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코뮈니케에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돼 있다. 선진국발 악재로 신흥국의 통화가 절하되자 ‘이대론 안 된다’는 주장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대신 ‘시기’가 명시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늘리고, 탄력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한다. 재정위기 해결책은 11월 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은행을 위한 처방전도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중앙은행들이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물가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한 책임을 중앙은행에 넘긴 것. 신흥국의 역할도 강조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이 환율 유연성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 기반을 다져 세계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l해결될까=하지만 코뮈니케가 구속력이 없고 ‘노력한다’는 수준이라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제스처에 그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스 회생 회의론이 퍼진 것도 걸림돌이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가 부채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브릭스 국가들도 “유로존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유로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르게이 스토르착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선정수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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