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 등 G20 일부 정상들이 22일 글로벌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마련하면서 G20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유럽 재정위기에서 당사국의 대응조처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표격인 G20이 전면에 나설 태세다. 다만 중국과 브라질 등 일부 G20 회원국들이 자국의 물가 및 경제둔화 우려로 남을 위해 지갑을 열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 대처하자=이번 공동서한에서 제시된 5개항은 금융위기의 당사자에게는 적극적인 개혁 노력을, 기타 국가에는 위기극복 동참을 요구한 것이 골자다.

특히 신흥개도국들의 참여를 촉구한 것이 눈에 띈다. 항목을 보면 ‘(무역)흑자국은 시장 개방과 경쟁적 평가절하 억제, 적자국은 구조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도록 촉구했다. 여력 있는 국가들이 개방적 자세를 통해 위기를 흡수해 달라는 요구다. 특히 막강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중국 브라질 등이 구애 대상으로 보인다.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비준하라’ ‘미국 등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항은 위기의 당사자들에게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도움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다자간 무역 라운드의 진전’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성장’을 촉구한 것은 경제위기에 나올 폐쇄적 경제정책의 유혹을 버리라는 요구사항이다. 무역 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극복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미국, 유로존 자체 해결 난망이 G20 행동 불러=이번 5개항의 공동서한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의 해결 능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지난달 이후 그리스 부도설이 나오면서 전 세계는 유로존의 대처를 지켜봤다. 하지만 그동안 열렸던 유럽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유로존 위기를 해소할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 세계가 갖게 됐다.

미국의 해법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2일 ‘장기국채 매입, 단기국채 매도’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실망감만 안기면서 ‘검은 목요일’ 장세를 부추겼다. 선진 7개국(G7)에 대한 믿음도 크지 않다. 회원국인 미국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은 강등됐고 일본은 대지진 후유증을 앓고 있다. 회원국들이 해결사는커녕 세계경제의 짐만 된 상태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G20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 G20은 지난해 환율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줬다. 선진국 위기가 확산되면 신흥시장도 타격을 받게 된다는 우려도 G20을 더 이상 관전자로 머물 수 없게 했다.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G20이 공동서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며 민생을 위해 긴축을 펴야 하는 세계의 공장 중국 브라질 등이 흔쾌히 위기극복에 힘을 보탤지는 미지수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정작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있는 독일 중국 등이 공동서한에 참여하지 않아 구속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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