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임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조건 없이 참석키로 입장을 바꿨다.

손학규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표결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사법부 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자”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손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손가락질과 불신, 외면을 당하는 정당정치를 살려내자”면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호소했다.

민주당이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것을 계기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당 내 반대 기류가 바뀔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등 이념적 편향을 이유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그러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론으로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장희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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