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랙아웃 막기 위한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새롭게 드러나는 9·15 정전대란 실상이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확한 전력 수요와 공급 파악에 실패한 것은 물론 예비전력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비전력 조작이 관행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을 속였다는 것은 그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통해 처음 밝혀졌다. 전력거래소가 정전대란 당일 예비전력을 343만㎾라고 보고했으나 조사 결과 24만㎾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1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예비전력이 5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또 주파수가 정상인 60㎐±0.2에서 59.5㎐로 떨어짐에 따라 발전기가 연쇄적으로 정지돼 전국 전력계통이 붕괴 직전까지 갔다고 실토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방·산업·교통·통신·금융·의료 등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전국적인 정전(Total Blackout)이란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내몰렸던 것이다. 토털 블랙아웃이 터지면 전국에 전력 공급을 재개하는 데 최소한 3일 정도 걸리고,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력거래소는 또 전력수급 비상발령 조치를 내리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총체적 오류를 범한 것도 국감에서 자인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예비전력 조작은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모두 아는 불법적 관행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벌여 이제라도 정전대란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정전대란에 책임 있는 인사들은 엄중 문책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1년 4월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전력거래소와 전력 관련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소통하는지, 지식경제부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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