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해적당, 지방의회 입성 임박

‘인터넷의 자유’를 주창하는 독일 해적당이 창당 5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 베를린에서 지방의회 입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해적당은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9%가량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제2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소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은 원내 재입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해적당은 향후 정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적당은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 득표율을 기록했던 스웨덴 해적당을 모델로 2006년 창당했다. 독일 해적당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파일 공유 등 정보의 자유와 저작권법 개혁, 망 중립성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2009년 사회민주당(SDP) 소속이었던 외르크 타우스 의원이 ‘아동 포르노 사이트 봉쇄’라는 당 입장에 반발해 탈당한 후 해적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물론 아직 독일 내에서 해적당을 진지한 정치 주체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인 ARD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해적당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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